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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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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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0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백영 1 박준용 1 임영득 1 김상원 1 전정구

2. 판례 목록 (10개, 최근순으로)

2006년
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바100, 2006. 2. 23.
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등 위헌소원
   부가가치세법제6조제1항등위헌소원
   대한민국헌법 민사집행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1998년

2. 대법원 1998. 1. 23. 선고 96누16834 판결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등][공1998.3.1.(53),627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주차장법

1996년

3. 대법원 1996. 12. 23. 선고 96도2354 판결
  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관세·조세)·관세법위반·조세범처벌법위반·외국환관리법위반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재산국외도피)·업무방해][공1997.2.15.(28),573]
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
   관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외국환관리법 외국환관리법시행령 조세범처벌법 통신비밀보호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1993년

4. 광주고법 1993. 9. 2. 선고 93구943 특별부판결 : 상고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93(3),564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   민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1992년

5. 광주고법 1992. 5. 22. 선고 91구2426 제2특별부판결 : 상고기각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하집1992(2),596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6. 서울고법 1992.05.14 선고 91구17582 판결
  건설업면허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[일부패소]
   국세기본법
  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91년

7. 대법원 1991. 7. 23. 선고 90누6088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9(3)특,553;공1991.9.15.(904)2260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8. 대법원 1991. 7. 23. 선고 91누87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9(3)특,563;공1991.9.15.(904),2263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부가치세법 부가치세법시행령

9. 대법원 1991. 3. 12. 선고 90누7104 판결
  [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9(1)특,570;공1991.5.1.(895),1198]
  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
  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시행규칙

1990년

10. 대법원 1990. 4. 27. 선고 89누7351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8(1)특,597;공1990.6.15.(874),1185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